법령 지하수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882 , 2021. 6. 8., 인용
지하수 개발?이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지하수개발?이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조례 지하수법 2020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4474, 2020. 4. 14., 기각
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지하수개발/이용시설원상복구명령취소청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지하수법 |
|
로그인 |